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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 억울한 사장들" 가해자 부모 적반하장 피해자 인권 개선 촉법소년 폐지 시급

케일 일상 2024. 1.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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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촉법소년이니 뭐니

미성년자들의 불법 악행이 너무 잦습니다

이번 사건반장에 나온 미성년자 주류판매

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장님들의 사건

심지어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데려온 친구가 미성년자었다는 점

사건의 전말은 사장님이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손님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하필 손님은 가게 알바생이었는데

다른 시간대 알바가 처음에는

민증을 확인했으나

나중에 온 친구는 문제의 알바생이 자기

친구라며 안하고 넘어갔네요

이로인해 사장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전 가게를 인수하면서

넘어온 미성년자 주류판매 1건까지

같이 받았다며 사장님은 처음인데

2번째 적발로 기록되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이분이 안타까운것도 맞고

억울한것도 맞지만 관련법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은 경찰 훈방 조치후

다시 인근 해장국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저놈들은 한 사람의 3개월 장사

망쳐놓고 쳐 웃으며 또 다른 가게

속이고 술쳐먹고 있으니 원

사진속 여자애들같은데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고 부모는 와서

애가 빠른년생이라 그렇지

일도하고 그러는데 뭐가문제냐며

오히려 피해 사장님께 화를 냈다는 사실

촉법소년법이나 미성년자들의

훈방조치, 주류판매 사장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것은 잘못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놈의 가해자 인권 버리고

억울한 피해자들 인권좀 챙겨주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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