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휴대폰 단말기유통 통신판매 사라짐"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폐지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는 오늘 날짜인 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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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통법 - 단말기유통법 통신판매법 ,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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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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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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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지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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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도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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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오늘 이루어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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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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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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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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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시간도 허용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